Detailed Notes on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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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확인하는 방법 : 부채증명원, 차용증, 독촉장, 소장, 판결문, 국세 체납사실증명서, 전국 지방세 체납 및 결손 및 미납내역서 등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서류를 접수해도 부족한 서류가 있을 수 있고, 법원에서 볼때 의문점이 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데요, 이 보정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보정명령서를 송달받고 보정서를 기간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우편물로 오는 보정명령서를 계속 받지 못하거나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못하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기각됩니다. 따라서 접수후에도 대한민국 나의사건검색에 가셔서 진행상황을 수시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상속포기의 경우와 달리 부산 상속포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데, 개인파산 이러한 이유로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과다한 상속채무로부터 부산개인파산 보호를 받기 위해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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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게 한정승인·상속포기 또는 특별한정승인을 하고, 그와는 별개로 반드시 해당 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상속채무를 갚으라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은 외국에서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 국가에 따라 별도의 인감증명서나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공문서가 없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시기에 따라 대한민국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자체가 부산개인파산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절차 총정리(상속재산 상속채무 조회부터 한정승인심판 이후 청산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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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선 먼저 한정승인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